12.3 내란 사태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용감하게 국회로 달려간 야당 의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긴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했던 과정이지만,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은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코 방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의원은 국민에게 SNS를 통해 절실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느님이 보우하사》
용혜인
천만다행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11일 동안,
광기에 사로잡힌 군 통수권자가 재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2차 계엄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이후에도 그 일말의 가능성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쏟아지는 내란모의 전모에 다음날은 물론이고, 오늘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만큼 비상계엄 자체가 초현실적인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이 가결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가정들이 스칩니다.
- 그날 저녁 눈발이 날리지 않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40분가량 지연되지 않았다면.
- 전두환 일당의 12.12. 군사 반란을 단죄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계엄군과 경찰에게 교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께서 결연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 지난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민주진보 연합정치에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주지 않으셨다면.
- 괴담과 음모론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대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통찰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애국가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
- 독재에 맞서는 헌정질서의 저력,
- 여기에 ‘하느님’이 머릿속을 스칠 만큼 정연히 설명하기 어려운 행운과 우연이 가세한 결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와 달랐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무장 군인들이 행정, 사법, 언론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 또한 멈춰 세워졌을 것입니다.
- 시내 곳곳에 배치된 계엄군은 항의하는 시민들을 서슴없이 총칼로 위협하고,
- 위헌적‧폭압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언론인, 노동조합과 사회운동가들,
- 국회의장, 제1야당의 대표,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
- 그리고 또 많은 국민이 무장 군인들에 체포되어 취조받고 있을 것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하루 만에 이뤄진 탄핵.
조금 지체되었지만 결국,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이어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비탄, 분노, 초조와 불안으로 이 길었던 반란의 시간을 견딘 국민께서 함께 충분히 위로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축할 수 있는 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 완성됩니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판결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지만, 지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심판까지 약 3개월 소요된 것을 비춰보면, 윤석열 파면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 9명 중 국회 선출 몫 3명이 공석입니다.
6명의 헌재 재판관의 판결 방향도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국민의 탄핵 찬성 여론이 유지되어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헌재 탄핵 인용 판결 가능성 또한 최대화될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열게 된 표현의 자유의 모든 공간에서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을 촉구하는 높은 국민 여론을 표해주십시오.
비상계엄 정국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가증스러운 행태에 대해 준엄한 책임을 묻는 일도 이 과정에서 빠져서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군사반란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방한 보수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전체의 사고를 지배한 것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존속과 안녕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면 현재와 미래의 이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동물적 본능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는 당파적 이기심이었습니다.
-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늘 떠벌리고 앞세우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가치들은 단 한 번도 저들의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는 추악한 이권 카르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내란동조정당, 국헌문란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께서 그들의 성격에 합당한 준엄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줄 때만이 진정한 보수세력의 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수괴가 대통령을 참칭하며 권한을 놓지 않고 있던 순간은 오늘로 멈췄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 길고 어려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뻐하되, 내일은 또다시 시작합시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슬픈 역사, 독재권력을 청산하지 못한 슬픈 역사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용혜인은,,
남성이면서도 국회 담장도 못 넘고, 경찰 앞에서 소리만 꽥꽥 지르며 영상쇼를 하던 얍삽한 기회주의자인 그 누구와는 근본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용혜인은..
무책임한 청년팔이와 갈등을 조장하는 젠더 이슈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 누구처럼) 번지르한 말과 간사한 잔머리로 하는 정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용혜인은..
- 3명의 자녀를 둔 34세 젊은 엄마,
- 아름다운 진정한 청년 정치인,
- 유능하고 정직한 새 정치인입니다.
이러한 용혜인 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우리 모두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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